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방법 A to Z

‘혹시 나도 언젠가는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난임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요즘,

현실은 치료비, 시간, 그리고 직장에서의 눈치까지 삼중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2025년부터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난임치료휴가 급여’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A부터 Z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글이 되길 바랍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란?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한 휴가에 대해 일정 기간 유급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항목	기존	개정후
총 사용 가능 일수	연간 3일 (1일 유급)	연간 6일 (2일 유급 + 4일 무급)
유급 휴가 급여 지원	없음	정부가 2일분 급여 지원
최대 지원 금액	해당 없음	1일 80,380원 × 2일 = 160,76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제도는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소속 회사가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일
• 시술 직후 안정기 및 회복기
• 필요시 사전 약물치료나 수술 준비기간도 사업주 재량에 따라 허용 가능

 

📍 중요 포인트
휴가 사용 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사업주는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4년 10월 22일부터 비밀보장 의무 강화)

 

신청 방법은?

 

📌 근로자 준비사항

1.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제출
2. 진료확인서 또는 의료비 영수증 등 시술 증빙 서류 확보

 

📌 사업주 절차

1.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위신청’ 메뉴 선택
3. 지급된 유급휴가 2일분에 대해 정부에 급여 신청
4. 확인 완료 후 최대 2주 내 급여 환급

 

실제 지원 금액은?

 

지원 금액은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한액은 1일 80,380원입니다.

즉, 통상임금이 그보다 높더라도 지원은 상한액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예시)

• 1일 통상임금 90,000원 → 80,380원 지급
• 1일 통상임금 70,000원 → 70,000원 지급

 

실무에서 주의할 점

 

• 유급 기간(2일)은 반드시 회사가 먼저 지급 후, 정부가 환급
• 무급 기간(4일)은 급여 미지급 원칙
• 휴가는 1일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 휴가 사용 시기는 시술 당일뿐만 아니라 이후 회복기도 포함

 

📌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사용 시기와 관련해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6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연속 사용도 가능하지만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치료를 받는 ‘본인’ 기준이며, 남성도 직접 시술받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Q.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줬는데도 또 받을 수 있나요?
👉 이미 유급휴가를 지급했다면,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이중으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Q. 회사에 말하기 너무 민감한데 비밀 보장되나요?
👉 네.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2024년 10월 22일부터 법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한가요?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여성 평균 결혼 연령과 첫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요즘,

난임은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신설을 통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무급휴가, 눈치 보이는 직장 분위기, 반복되는 시술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는

출산율 저하의 핵심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실질적인 시간과 비용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제도

혹시 지금 난임치료를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제도는 당신을 위한 제도입니다.

 

치료라는 단어만으로도 버거운 마음에 휴가 신청마저 망설였다면,

이제는 적법하게, 유급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아 쉴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삶을 바꾸는 큰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이 여러분의 결정에 따뜻한 용기와 실질적인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